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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컨설팅을 진행할 때 ” 모모 업체는 인도네시아 정식 허가 업체”라던데요? 저도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아마도 한인 업체 중 다수의 업체가 적법한 현지 법인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식 허가 업체”라고 표기하시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정식 허가 업체”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법률 용어를 피하다 보니 법적 정의와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특정인/특정지역/ 특정 목적에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행정처분 예) 특정 지역 재개발 사업 허가

2. 인가- 제3자 간 법적 행위를 사후 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성시켜 주는 행정 처분 예) 지하철 요금 인상안 인가

3. 승인- 행정 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긍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처분 예) 개발 실시 계획 국토부 장관 승인

4. 면허-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허락하는 행정처분 예) 자동차 면허

4. 등록- 등록 장부에 기입하는 행정 행위 예) 자동차 등록

5. 신고-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그 사실을 행정 기관에 알리는 행위 예) 전입 신고

물론 이러한 용어와 행정 강제력에 대한 규정은 한국 법률에 기반한 것이므로 위의 모든 개념이 인도네시아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기 개념을 차용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1. 스냅 촬영 업체

– PT PMA로는 설립 신고가 불가하니 로컬 PT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 관련 허가/인가/승인 사항이 없습니다.

” 인도네시아 등록 업체”가 맞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법인 등록 후 별도의 인허가 과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해당 업종 법인 등록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행정 기관에 실질적 심사를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업종입니다.

2. 부띠끄 호텔/ 빌라

– PT PMA/ 또는 로컬 PT 등록

– 환경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므로 UKL-UPL(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환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 호텔/빌라로 건축 허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숙박업에 대한 영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지역(바둥/덴파사르 등 Kebupaten) 호텔 면허 업체” 가 맞는 표현입니다.

3. 서핑/다이빙 업체

– PT PMA 혹은 로컬 PT로 등록

– 환경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므로 UKL-UPL surfing / UKL-UPL diving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UKL-UPL의 경우 허가라기보다는 승인 또는 면허에 가깝습니다.

– 서핑 캠프를 운영 중이라면 각 Kebupaten에서 요구하는 건축 허가도 있어야 합니다.

주정부 단위 라이선스이므로 발리 Wisata Tirta Surfing 또는 발리 Wisata Tirta Diving 업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4. Real Estate/ property /developer

– 이 섹터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에게는 오픈되어 있는 않은 영역입니다.

– 국토 개발권/ 환경 허가/ 건축 허가 등 다양한 허가/인가/승인이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업체는 없으므로, 해당 섹터에 “인도네시아 정식 허가업체”라고 하는 한국 업체가 있다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 등록은 쉽다- 심사나 승인, 허가 단계가 없다 (법인이 있는 것으로 적법성을 변별할 수 없다는 뜻)

2. 해당 업종에서 적법한 법인이려면 운영하기 위한 모든 라이센스를 해당하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3. 승인해준 행정 기관에 따라 면허의 효력의 권역 구분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호텔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덴파사르 호텔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지요. 서핑은 주정부 단위의 발리 서핑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구요..)

4.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한국 업체가 라이센스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다면 진실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발리에서 정식으로 사업하고 라이센스를 구비하고 영업하시는 수많은 기업인들은 해당 프로세스에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합니다.”인도네시아 정식 허가 업체”라고 광고하시는 분들은 해당 법인에 구비해야 하는 라이센스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광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단순 법인 등록 만 실시한 채 라이센스 구비도 안 되어 있고, 세금 신고, 각종 기관에 하여야 하는 정기 보고도 누락하고 계시다면 해당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사기 행위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