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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에 투자를 하시거나 발리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검색”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검색이야말로 정보 수집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보통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블로그 글을 보시거나 인도 웹, 발리 서프 같은 커뮤니티를 찾아보실 것입니다. 아니면 네이버 카페의 인도네시아 관련 카페들의 발리 관련 게시물을 통해 발리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이상의 정보들이 쌓이면 “나”의 기존 배경지식과 “나”의 욕망이 결합되어 추후 받아들이는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대개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규정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사이의 편차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또는 나의 욕망과 부합하는 경우를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추후 역선택을 하게 되는 큰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초기 단계의 소비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정보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수용의 단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서도 소비자들은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교차 검증의 단계를 생략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 중에서 나의 욕망과 합치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을 자신의 정보를 구조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정보 구조화를 위해서는 수집된 정보의 교차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교차 확인은 권위 있고, 이해 중립적인 소르를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트라에서 발간된 규정집, 세무 자료,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 또는 유관 기관에서 대중에게 배포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 들이죠. 하지만 대개 이러한 정보는 정보 자체의 난도가 높고 접근성도 좋지 않아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서로 된 이런 정보가 난도가 높을 경우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해야 하지만,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은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어 이 역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을 사실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옳다고 믿는 것이 옳지 않을 경우가 매우 일반적입니다. 발리 이민, 투자 등에만 왜 특별히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냐 반문하신다면 1편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적 정보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비자의 정보의 신뢰도 착각과 이에 뒤따르는 역선택을 실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리 이민을 생각하는 A 씨는 수개월 여러 루트를 통해 발리 이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KITAS라는 단기 비자를 받아야 영리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외자투자 법인 자본금은 조달 가능하지 않고 취직을 할 형편도 아니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소액으로 KITAS 발급이 되었다는 체험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 그리고 A 씨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투자자 비자 및 가족 비자를 발급받아 발리 이민을 감행하게 됩니다

A 씨의 정보 조직화의 과정을 가상으로 살펴볼까요?

– 이민 정보와 비자 정책에 대한 개괄적 정보 입수

– 발리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입수

– 본인이 가진 제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수용 (현지 에이전시 **은 신뢰도 있다,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etc)

A 씨는 위의 정보 중 객관적이고 이해 중립적인 소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현지 교민의 신뢰도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실정법을 모두 위반하는 역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 위반>

– 투자법 위반 : 자본금을 서류 상으로만 납입하는 가장 납입은 투자법 위반이며 투자 이후 최대 일 년 이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매 분기별 자본금 투자에 대한 정기 보고가 있으므로, 추후 언제라도 가장 납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 위반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법하게 보고 있으며 회사 운영 및 결산 보고 등 주식회사법이 규정하는 법인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민법 위반: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는 설립해 투자자 비자를 가족 동반으로 받았다면 이민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상세한 회사 정보가 입력되기에 위법성이 밝혀지면 고발 조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민법은 개별 비자 발급 주체에 대해여 집행되므로, 가족 모두가 이민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실정법 위반>

– 외환 거래법 위반 : 해외 법인 설립, 부동산 매매, 임대와 관련된 해외 직접 투자 시 거주자들은 투자에 앞서 사전 신고 의무가 있고 투자에 후속하여 사후 신고 조치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의사 결정을 굳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실상 A 씨가 여러 정보 중 자신의 내적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실만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A 씨는 현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본인이 한 의사 결정이 실체적으로 어떤 결정인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비자 연장 과정, 사업 라이센스 발급 과정, 로컬 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선택 때문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였지만 내일 소풍이 가고 싶은 초등학생이 언니에게 “내일 비 안 오지?”라고 묻고 언니가 “안 올걸~”이라는 대답하자 질문한 초등학생은 소풍을 갈 수 있다면서 행복하게 잠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A 씨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요?

답은 A 씨의 재정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양국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투자자 KITAS 구매는 명백한 오답입니다. 만약 영리 행위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 기회를 살피실 것이라면 사회문화 비자로 일정 기간을 거주할 수 있고, 사업 종목이 확정되었다면 사업 종목에 따른 다양한 진입 전략이 가능할 것입니다. 혹은 시장 조사를 위해 한국 법인의 대표 사무실을 설립하여 KITAS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조인트 벤처로 인도네시아에 출자 가능한 자본금 수준으로 출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발리에는 수많은 A 씨들이 존재하고 이런한 A 씨들은 정책이 변경되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언제나 불법 사업자로의 단속의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발리 진출을 원하시는 이민자, 투자자분 들은 항상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신뢰도에 조심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 또는 업체를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업무에 전문 지식 및 Work Ethic이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하시면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발리 이민, 투자와 관련된 정보의 신뢰도와 정보 구조화 과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진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