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 거주하시면서 하시면 위험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발리에서는 거의 단속이 안되지만 단속이 되셨을 경우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KITAS 구매하지 마세요

여전히 장기 거주를 위해 브로커들에게 KITAS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KITAS를 구매하셨다고 합법적인 거주 신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발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KITAS를 보유하셨어도 KITAS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사전 조건 (투자자 이거나, 근로자 이거나, 은퇴자 이거나, 현지인으로 결혼한 경우 이거나)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민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스폰서 회사에 실제 투자자가 아니거나 (가장 납입) 페이퍼 컴퍼니를 스폰서 회사로 사용했을 경우

– 고용 허가를 받은 업종/지역/직위 가 상이할 경우

– 위장 결혼을 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을 경우

– KITAS를 발급받은 주소지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상이하지만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KITAS 발급자들에 대한 기록은 모두 전산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KITAS를 취득한 후 형사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모든 범죄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민법 위반뿐 아니라, 상법, 노동법 및 세법상 많은 처벌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능하시면 적법하게 KITAS를 발급받으시고, 부득이하게 KITAS 발급이 어렵다면 차라리 사회문화 비자 상태로 거주하시는 것이 외려 덜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사회문화 비자를 가진 채로 근로를 하다 적발이 되셔도, KITAS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케이스보다는 조금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 KITAS 발급 은 100% 증거가 남으니 적발이 안되면 몰라도 적발이 되는 순간 빠져나갈 방법은 0%입니다.

 

 

2. KITAS 없이 인도네시아 운전면허 SIM A/ SIM C 구매하지 마세요

발리에서는 경찰서 면허 관련 부서 직원들 또는 경찰이 직접 운전면허를 판매합니다. 정확하게는 운전면허 발급 과정에서 실기 시험을 면제해주고 빠른 프로세스로 수속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현지인들도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면허를 구매(?)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KITAS 없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사회문화 비자나 관광비자로 인도네시아 면허를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경찰의 불심 검문용으로만 사용하시겠다 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교통사고나 기타 경찰 관련 조사에 해당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시면 운전면허 부정 발급으로 이 역시 형사 처분 대상입니다.

 

 

3.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셔야 하고 영어를 병기하였을 경우라도 인도네시아어와 영어가 상이할 경우 무조건 인도네시아어가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빌라 임대 계약 시 영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셔야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4. 인도네시아 로컬 업체와 공사, 주문 제작 시 절대로 대금을 선금 완납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선금의 비중이 높을수록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금이 부득이하게 집행되어야 할 경우 진척도를 확인해가면서 돈을 나누어 주어야 하며 최종 산출물을 받은 후 최종 검수가 완료된 후에 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특히나 재료비가 떨어졌다거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또한 아주 높은 확률로 사기나 잠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공무원이 한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한 번도 진행해보지 못한 일을 새로 하신다면 관련 공무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날 다른 창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무원이 잘못해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줘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인도네시아 공권력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리는 인도네시아라는 개발 도상 국가의 부속 섬입니다. 한국처럼 투명한 행정 시스템 기대하셔도 안되고,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당하셔도 자력 구제가 사실상 원칙인 나라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으로서 타지에 사실 때는 가급적 투명하게 비자 문제를 관리하셔야 하거 가능한 불법적인 일에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