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 정착해 산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기본적인 사회제도, 사고 방식, 법률 등 사회 인프라가 매우 다른 곳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발리 지역에 정착하려다 흔히들 겪거나 겪을 위험성이 있는 일들을 사례로 설명해드립니다.
1. 잘못된 만남, 컨설팅에이전시
인도네시아의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단순한 등록, 갱신 절차에도 몇달이 걸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비자, Permit들은 이런 일들을 처리해주는 전문 Agency에게 용역을 맡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 에이전시들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업무 처리를 Delay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 (가장 빈번) : 회사 설립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KITAS 발급이 지연되면서 정해진 출국일, 한국내 부동산 매도일 등이 모두 꼬이게 되거나 아이들의 학사 처리 일정이 뒤엉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사실 인도네시아 당국의 delay인지 해당 에이전시의 delay인지 알 수 없어 그저 기다리란 말만 듣다가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위조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우 : 어처구니 없지만 의뢰한 business permit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을 경우 해당 문서를 위조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중앙 정부 단위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들은 온라인 시스템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방 정부 문서들은 종종 위조의 대상이 되고, 고객은 위조 서류인줄 모르고 받았다가 추후에야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 생각없는 업무 처리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반복업무를 주로 하는 에이전시의 특징과 인도네시아인 특유의 대충대충 업무 문화가 합쳐져 고객의 손해로 귀결되는 경우 입니다. 근로허가 지역을 동단위로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만 업무 가능 이런 형태) 기입한다거나 고객의 자본금 단위를 잘못 적어 놓는 다거나 설립할 법인의 주소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한다거나하여 회사를 이전하거나 할때 관내 이전이 아니라 관할 전체를 바꿔야해서 서너배의 비용과 시간이 들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물론 고객들이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2. 지옥으로의 안내자, 부동산에이전시
발리의 부동산은 임대 기간의 총 임대료를 선불로 내는 임대정책을 가지고 있고 법인의 경우 사업장이나 영업장 이전 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객들은 대부분 장기 임대로 사업장이나 업장을 임대합니다. 주소지에 따른 다양한 허가서류들이 긴밀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발리에서 주소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 분양 사기: 외국인은 발리의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빌라든, 아파트든 그 어떤 공동 주택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에 가깝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동산 권리 (국가가 보장하는 임대, 개발 권)는 조건부로 취득할 수 있지만 과연 유용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착한 후 장고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잘못된 땅의 장기 임대: 사업을 위한 사업용 부지나 레스토랑 또는 스파 등 업장 조성을 위해 땅을 임대하는 경우 시설 투자가 수반되므로 장기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땅의 토지 대장, 건축허가 등이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자하는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적합치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은 부동산 에이전시의 말을 믿고 공증인의 공증으로 거래를 마감하지만, 그 땅에 고객이 원하는 비스니스 허가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나 건물을 재임대하거나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이 사례는 상당히 빈번히 발생합니다.
3. 현지인, 친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운영과 감독, 라이센스가 까다롭고 엄격하다보니 현지인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현지인 명의의 토지구입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실명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증명서를 본인이 소유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현지인에게 차용증과 그에 대한 반환계약을 바탕으로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절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법원 판례) 해당 부동산이 상속, 매매 될 때 저항권도 없습니다. 명의자의 재산은 법원에 판단에 의해 강제 집행될 수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차용증에 있는 금액 정도 입니다.
– 현지인의 조언 :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 인니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다 보면 여러 정보를 현지인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가 법률 정보를 약사 친구에게 묻지 않듯 현지인의 조언은 그저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주제는 전문 분야의 컨설팅 업체를 여러곳 만나 상세한 조언을 얻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선의로 한 조언 때문에 당신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적법, 합법, 탈법
– 인도네시아인들은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고 일상에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특성 만큼 도망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는 개인정보도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 사기 피해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불제 유심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제 연락이 두절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으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업무 처리와 합법적인 업무 처리 사이에는 아주 많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지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의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실 때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모든 서류가 구비된 방법을 선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