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원고는 은행에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보니 이미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 대출 신청 시 은행 직원 명의로 주택 명의는 이전이 되어 있었고, 납부한 대출금은 수납을 대신해주기로 한 지인은 수개월 이 대출금을 횡령한 상태. 이에 원고는 해당 은행의 불법 행위 (사문서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과 대출이자(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관련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만 보면 너무 황당한 사건이라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사건을 의뢰한 고객이 발리니즈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해당 소송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진행 경과>
1.대출과 토지 명의 이전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으려한 땅 명의인(원고의 부인)이 소규모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명의인이 직접 대출을 요청하므로 가족 몰래 대출이 가능하다는 며 대출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하기 앞서 해당 토지 명의를 은행 대출 담당자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고리의 이자로 대출 서류를 작성합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서명들(남편인 원고 및 기타 가족)은 위조됩니다.
2.공증인의 위법 행위
명의 이전 과정에서 응당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할 공증인이 본인과 증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직접 대면 없이 모든 서류를 공증하여 은행의 불법 행위를 돕습니다.
3. 지인의 대출금 횡령
가족들 모르게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했던 토지 명의인이 은행에 매월 수납하는 것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대출금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납요청합니다. 이지인은 토지 명의인에게 매달 해당 대출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은행에 수납하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4. 은행의 강제 집행
대출금 연체를 사유로 은행은 법원을 통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오고, 해당 주택에서 원고 및 가족들을 강제 퇴거 시키려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사원을 강제 철거하였고, 부녀자 들만 있는 시간을 노려 퇴거를 종용하며 협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5. 원고의 소제기 및 토지 소유권 원복
이에 모든 가족들이 은행의 강제 집행의 시작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를 알게되고 저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불법적으로 이전된 토지 소유권 이전을 무효 소송으로(판결 완료) 무효화 시킵니다. 이때 공증인을 고소하지 않는 댓가로, 증인 신청하여 빠르게 해당 소유권을 복원시키고, 강제철거한 가족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고리의 대출 금리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원 철거 및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시사점:
해당 사건의 2건의 형사 고소와 1건의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은행이나 공증인 (한국의 공증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1차로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인 입니다)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개의 경우 발리니즈들은 법리에 약하고 지인들의 판단이나 경험을 중시하므로 지인 중 누군가가 추천한다면 덥썩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리인들이 이런 유사한 과정을 통해 은행이나 개발 업자에게 땅을 뺏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발리에서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이 흔히 겪게 되는 어려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는 누군가 (은행, 공증인,경찰, 혹은 공무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가 투자한 모든 것을 뺏앗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증인은 물론, 변호사, 경찰, 관공서 직원 혹은 사업 파트너에 이르기 까지 그 누구나 구두 약속을 믿어서는 안되며, 모든 거래에 앞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서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