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당히 수정된 이민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이민국 시스템, 세칙 등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시행 전이라도 발표된 주요 내용을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수정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좀 더 풀어주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1. KITAS 기한 대폭 연장
:현재 투자자 KITAS가 최대 2년으로 KITAS 중에는 가장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비자인데, 수정안에는 최대 5년 기한, 한번 연장을 허용하여 최대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간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현행 KITAS가 주로 1년짜리 단기 비자라서 해외 출장 등이 잦은 해외 투자자들은 비자 때문에 번거로운 면이 다소 있었는데, 수정안이 실제 적용되면 비자 관련 많은 부분의 제약이 사라질 듯합니다.
다만, 기존의 KITAS의 비자 기간과 신규 KITAS 사이의 비자 기간의 차이, 컨버팅 방식, 조건 등 상세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2. 방문 비자의 간소화
– 기존 도착 비자 30일, 1회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한 비자 옵션에서 도착 비자는 30일로 변경, 연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소셜 비자(단수 비자)는 최초 60일 거주 후 4회 연장을 허용하여 최대 180일까지 거주 가능하였으나 연장 불가능한 180일 기한의 비자로 변경
– 복수 비즈니스 비자 180일 체류 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거주 가능
방문 비자들에 관한 세칙들이 발표되지 않아 아직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은퇴 비자를 대체하는 Second home 비자 카테고리 신설
– 은퇴 비자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Second Home 비자는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인도네시아 거주가 가능하며 은퇴 비자와는 달리 이민국에 비자 보증금 (금액 미 발표)을 예치하면 별도의 보증이 없어도 되어 은퇴자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던 비자 에이전시의 횡포를 좀 줄 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4. 외국인이 직접 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인정
– 기존의 스폰서에게 묶여 있던 KITAS 비자 프로세스(KITAS to KITAP 컨버팅 포함)를 외국인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수정 법령의 취지는 관광용 비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자들을 위한 비자는 기한을 대폭 늘림으로써 비자 프로세스에서 오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근 2~3년 이내 인도네시아의 시스템을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업무 마비와 시스템 에러로 인한 업무 차질이 예상되오니 인도네시아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 차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덧붙임. 현재 돌아다니는 비자 관련 루머
* 3월 말에 Off Shore 신규 비자가 오픈된다.–> 공식 확인 없습니다.
* 조코 위가 발리 관광업을 위해 곧 공항 개방을 약속했다–> 공식 확인 없습니다.
*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팬데믹이 종식된다–> 목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정부 부처마다 정상화 시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내놓는 과정에서 루머가 생성되고 있는 듯합니다.
* 2022년 4월 끼지 발리는 입국 불가하다 –> 발리는 단계적인 개방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