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Golden Visa라 불리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난달 8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근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내의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려는 대형 법인과 부유한 외국인의 자국 내 금융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증진 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인도네시아의 기존 이민 행정에 비하여서는 다소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자 갱신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대리인을 사용할 수 없어 반드시 본인이 이민국에 출두하여야 하며, KITAP과 같은 장기 거주 비자도 별도로 2년마다 복수 출입국 퍼밋을 갱신하여야 하는 등 지역마다 시기마다 규정의 적용이 다르고 빈번하게 변경되어 이민국 업무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러나 Golden VIsa는 기존의 단기 거주 비자보다 훨씬 긴 거주 기한 5년 또는 10년을 제공하며, 로컬 이민국에서 별도로 프로세스 해야 하는 거주 비자 신청 과정을 없애 비자 소지자가 편리하게 출입국 할 수 있고, 장기 간 머무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새 비자 프로그램의 주목할 만한 수혜자는 OpenAI의 최고경영자(CEO)인 Samuel Altman인데, 그는 8월 말에 제정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 영예를 받은 첫 번째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Altman은 “World Figures” 하위 범주로 비자를 받았고, 10년 거주 자격을 얻었습니다.)
골든 비자 신청을 위한 요건을 살펴볼까요?
1. 인도네시아의 외자법인 설립 및 투자
– 외자 법인의 투자자로써 최소 250만 달러를 투자 시 5년 만기의 골든 비자
– 외자 투자 법인의 투자자로써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10년 만기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대형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
– 회사가 최소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5년 만기의 골든 비자
– 회사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10년짜리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 자격으로 금융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자인 외국인 투자자
– 35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은 5년 골든 비자
– 7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은 10년 만기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 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정된 국영 은행에 저축 또는 예금 형태로 예치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SHM이 아니라 제한된 소유권인 Hak Pakai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55세 이상의 은퇴자를 위한 Retirement KITAS나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법인 설립 후 취득할 수 있는 Investor KITAS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규모에서는 유용한 비자가 될 듯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외자 투자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비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무 레벨에서의 조율이 부족하여 여전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 상황이라 조심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