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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반 대처를 제대로 못해 법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민사가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사는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개인의 다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이 개별적 범죄를 소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므로, 수사......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원고는 은행에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보니 이미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 대출 신청 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