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외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의 KITAS를 연장하려던 중 변경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KITAS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WASTAKIM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외자투자 법인의......
발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 사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이반)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들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권력에 의해 불법 사업, 체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그 원인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먼저 단속의 주체와......
어느 나라나 불법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자의 근로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발리에서도 그간 다소 느슨했던 불법 근로 행위들이 강화될 징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둥 지역에서는 근래에 외국인에 의해 불법 적으로 행해지는 숙박업을 단속하기 위한 스페셜 포스팀이 출범되었고, 이민국에서는 불법 체류(근로)자를 이민국에 고발 할 경우 1명당 50만 루피아의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늘 (5월 7일, 월요일) 이민국 앞에서 발리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