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외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의 KITAS를 연장하려던 중 변경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KITAS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WASTAKIM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외자투자 법인의......
발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 사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이반)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들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권력에 의해 불법 사업, 체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그 원인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먼저 단속의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