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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 tagged with: 발리형사처분
Tag: 발리형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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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발리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 되셨다구요?
5월 16, 2019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반 대처를 제대로 못해 법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민사가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사는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개인의 다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이 개별적 범죄를 소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므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