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iKitas & Partners
이민/법무 /건축 컨설팅 그룹
발리 이민/투자의 시작 (2) 저질 컨설팅 업체 피하는 법
컨설팅 업체의 종류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개괄적인 컨설팅 업체에 대한 판별 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대로 피하신다고 100% 좋은 컨설팅 업체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이 기준을 사용하시면 명백한 저질 컨설팅 업체 (제대로된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는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인회사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는 피하세요. 이주/투자 컨설팅 업체를 선택하실......
발리 이민/투자의 시작 (1) 컨설팅 업체의 종류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관료 제도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행정 단위에 따라 관련 규정과 프로세스 방식이 매우 상이하여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패한 관료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뒷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하지 않기도 하니 내가 선택한 업체가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확인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보니 신뢰할 만한 업체를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리......
발리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 되셨다구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반 대처를 제대로 못해 법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민사가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사는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개인의 다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이 개별적 범죄를 소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므로, 수사......
사건: 인도네시아 은행과의 소송의 건 (대출 문서 위조)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원고는 은행에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보니 이미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 대출 신청 시 은행......
사건: 이민법 이민 위반/ 조정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외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의 KITAS를 연장하려던 중 변경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KITAS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WASTAKIM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외자투자 법인의......
PT PMA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Investor Kitas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으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근로허가 및 체류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법인은 외국인 지분 소유 여부에 따라 PT PMDN (인도네시아 내국인 100% 소유법인) 과 PT PMA(외국인 지분이 1%라도 있는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편법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법인 명의로 자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경우 대부분 PT PMDN으로 설립하고 투자자인 외국인은 해당 법인의 Direckur Utama로 취직하여......
불법 체류/사업 단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리에는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 사업을 하거나 (불법 체류 및 이민법 이반)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들보다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권력에 의해 불법 사업, 체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그 원인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먼저 단속의 주체와......
반드시 알아둬야할 부동산/사업 투자 시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제도들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지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때나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디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꼼꼼하게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일은 이 중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사업, 투자 진행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토지용도 확인 – 인도네시아에는 토지를 받드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이민법,근로 규정
인도네시아의 이민법은 규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시행규칙이 부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잦은 혼선을 빚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시행령 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따라서 읽는 시점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의 근로자라면 IMTA와 KITAS가 모두 발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 명함사용, 이메일 계정 생성 등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