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레몬마켓 또는 레몬 시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레몬이 상큼하고 영양 많은 과일로 인식되지만, 미국에서는 겉만 보기 좋고 별로 맛은 없는, 별 볼일 없는 상품을 상징합니다. 레몬 마켓 또는 레몬 시장론은 경제학에서 사용된 용어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소비자의 역선택을 야기하게 되는 것에 주목한 이론입니다.
중고 자동차 시장처럼 발리의 이민/ 부동산/컨설팅 시장 역시 대표적인 레몬 마켓이라 소비자의 역선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레몬마켓의 경우 단순히 생각하면 공급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지만,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도가 낮아짐으로써 시장 전반의 효율을 낮추고 심각 해지만 시장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소 지루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 다루지 않아왔던 주제이지만, 이 시장의 특성을 잘 이해할수록 소비자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와 같은 서비스 공급자 역시 도덕적 해이로 시장의 질서를 교란 시키는 저질 공급자를 축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긴 호흡이라도 몇 편에 걸쳐 관련 내용의 포스팅을 지속해볼 까 합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 발리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 1편
먼저, 레몬 마켓을 야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까요?
1. 인도네시아에선 이민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공인 자격증이 없습니다.
많은 이민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인 자격이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 담당 기관의 도덕성 등을 담보해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자격 검증 정도는 가능하며, 업무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말 그대로 개인 프리랜서에서 대형 법무 법인까지 누구나 원한다면 이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관인 대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다 보니 등록하기만 하면 관인 대행사가 되니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요.
2. 인도네시아는 정보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각 부처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서식을 공개하거나 시행규칙, 세칙 등을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민원실에서 대민 업무를 통해 구두로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인도네시아에서는 관련 법령과 규칙, 세규의 번복이 잦으며 기존 항목과 유관 항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상충되는 항목들도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많은 섬과 다양한 인종, 토착 언어와 문화로 이루어진 국가라 실질적으로는 연방제에 가까울 정도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낮습니다. 정부에서 전달한 정보조차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4. 인도네시아에서는 업무 지침은 권력의 최상층부의 결정에 따르고 세규에 대한 준비 없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해 현업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들은 1/2/3 번 항목과 상승 작용을 이뤄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이 일어나곤 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식적인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가공되어 돌아다니다 보니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일단 소비자가 자신이 서비스 받은 업체를 통해 얻는 정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해지면 소비자는 눈뜨고 코베 어가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지요.
복잡한 일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자 사기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려볼까요?
몇몇 비자 에이전시들이 고가로 해외 체류자에게 인도네시아 입국 신규 비자 발급 유인 중 –> 사기입니다.
[실체적 사실]
– 현재 해외 체류자의 입국 비자는 전면 금지 (관용 비자 및 인도적 의료 인원, 그리고 긴급한 국책 프로젝트 근로자는 예외) 중입니다.
[비자 사기를 행할 수 있는 이유]
-이민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해외 체류자의 신규 비자 발급 허용 정책이 2~3일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국 체류자를 위한 입국 비자와 해외 체류자를 위한 입국 비자는 완전히 같은 형태입니다. (이민국 시스템에서 조회해보아야만 내국 체류자용인지 해외 체류자용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에도 인도네시아 내국 체류자를 위한 입국 비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약 내국 체류자용 입국 비자를 가지고 해외 체류자가 입국 시도를 하시면 입국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비자 자체에 해외 입국자용인지 내국 체류인 용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2월 초까지 발급된 입국 비자에 대해 입국 허용이 되자 재빨리 내국 체류자용 입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 중 입국이 가능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입국 시 이런 맹점에 대해 준비를 못 한 며칠 간의 시간입니다)
– 현재 이런 비자 오용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이민국에서는 입국 시 비자 발급 일자를 유의해서 확인한 후 내국 체류자의 입국 비자는 확인 후 입국 거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인도네시아 정책 발표의 잦은 혼선/ 상충된 정보
-인도네시아의 부패 관료에 대한 이미지/ 뒷돈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
-비자 에이전시의 기망 ( 위의 이미지와 같이 내국 체류자용 입국 비자를 해외 체류자용 입국 비자로 홍보)
-잘못된 소비자 경험의 SNS 공유( 정상적으로 이미 해외 체류자용으로 발급되었으나 입국이 금지되었었던 대기자들의 입국 경험을 해외 체류자용 입국 비자 신규 발급자로 오해하는 경우/ 행정 착오로 인해 운이 좋게 입국이 가능했던 부정 발급자들의 성공담 등)
[소비자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
– 소비자는 이 사기에 준하는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는 비도덕 한 에이전시를 능력 있는 에이전시로 오인하여 비자 발급을 웃돈까지 지급하며 비자 업무를 위탁합니다.
– 소비자는 비행기 티켓팅, 입국 후 자가격리 호텔 예약, PCR 테스트를 모두 수행하고 인도네시아 입국하였으나 입국 거절을 당하고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고, 입국 거절로 인해 공항에서 체류하다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여야 합니다.
– 기망 행위로 인하여 입국 거부된 소비자는 끝내 에이전시의 사기 행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의 혼선의 일환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 인도네시아 정보, 관련 기관, 유관 업무 행정 서비스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는 과연 어떠한 노력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온라인 커뮤니티에 묻기
– 한인회/ 재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하기
– 에이전시에 묻기
– 이민국에 묻기
정보를 제공하는 에이전시나 그것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이민국 및 유관 업체 그 어디에서도 이런 혼란을 틈타 기승하는 사기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몇몇 업체는 상당히 기존 고객을 확보한 중대형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속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발리로 이민 오기 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보를 검증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제를 마음에 넣고 나면, 따라오는 수많은 질문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차후 차근차근 다른 포스팅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