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에서 살다보면 흔히 듣는 말 중 “띠닥 아빠아빠 (Tidak apa apa)”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 라는 뜻인데 안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누군가 “띠닥 아빠아빠” 라고 하면 관련 규정을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혹은 발리에 살면서 무뎌지게 되는 게 법률인데, 실상 인도네시아는 법률이 매우 복잡하고 다방면에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다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여 아무렇게나(?)유권해석을 해버리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본인의 실수이던 악의적인 사기이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든 손해는 본인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며 모든 절차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 설립에 적법한 절차가 없었더나 적법하게 운영이 안된 부분을 발견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회사를 무조건 셧다운부터 시키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중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거나 노무 관리를 할 경우 대충 “괜찮아~”라고 진행했던 일들이 수년 후에 불시에 안괜찮은 일로 밝혀져서 고스란히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어떤 트랙잭션을 하시던 관련 규정과 적법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주소지를 임대하실 경우는 해당 건물이 IMB를 가지고 있는지. 적법한 토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위임권한을 가진 적법한 대리인이거나 본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다하더라고 회사 관련 서류와 라이센스에 제약을 받고 끝내는 본인이 스스로 IMB를 취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발리에서는 탈법적인 일과 위법적인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고, 무등록 차량들이 거리를 횡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관료들은 부정부패를 예전만큼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탈법 행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내 “친구”가 널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멀리하시고 차라리 해당 공무원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좀더 안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